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지원 해줌에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부터 대상 조회까지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 해드릴게요.
서울형 긴급복지란?
취지는 간단합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 위기 사유 발생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 자체가 힘들어진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초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죠.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계획되지 않은 실직이나 휴업,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 내몰려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명목의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는 약 1,000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로써 지방에 비해 다양한 시범적 정부지원 사업들을 펼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꾸준하게 운영되어 오던 서울형 긴급복의 한시 기준 완화가 다행히도 2021년 6월까지 연장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가계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위기사유에 충족이 된다면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연장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
주요 지원 대상자는 옥탑방이나 쪽방촌,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험가구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 또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한냉 질환자들 모두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비 또는 주거비의 경우 가구원수에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생계 유지비인 연료비나 전기요금, 교육비 지원도 가능하니 꼭 자세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비
1인가구 30만원, 2인 50만원, 3인 7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추가지원1회)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없음)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1회)
- 교육비: 초등학생(약 22만원) 중학생(약 35만원) 고등학생 (약 43만원) - 추가지원 없음
-기타 : 연료비는 98,000원 해산비 700,000원, 전기요금 500,000, 장체비 800,000원
서울형 긴급복지 변동사항
과거에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나 방문판매원, 특수고용직과 같은 일시적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2021년도에도 계속 해당 지원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시한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중위소득은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 되었고 완화된 소득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었으나 재산 기준도 2억 5700만원 이하에서 3억 2600만원 이하고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업 신고일이나 실직을 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경과 요건을 없애버렸기에 코로나로 인한 폐업 실직을 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하게 갑소한 경우에도 위기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 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할까?
결론만 말씀 드리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는 취지로 진행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도 허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유지하던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2021년 6월 이전까지 꼭 신청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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