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원전에 대한 대형 이슈가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련된 뉴스를 찾아 보시면서 여적죄 라는 단어에 대해 생소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적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원전에 대한 전개상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텐데요. 아래에서 여적죄 뜻과 현재 상황을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원전 현재 상황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와 원전의 안전 관련 문제로 인해서 과거 경주 월성 1호기인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요. 약 7천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원전을 폐쇄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내용이 공개 되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즉각 입장문을 발표 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풍공작이며 헛소리다. 선거전이라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 소설같은 내용이 사실일 리 만무하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부분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나오기 하루 전 일요일에 약 500여개에 달하는 파일을 삭제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 되었는데요. 삭제된 파일명 중에는 뽀요이스라는 폴더명의 파일이 있었는데 이게 핀란드어로 북쪽 이라는 뜻입니다.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죠. 심지어 이 파일의 작성 날짜가 18년도 1차와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라서 더욱 미심쩍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산업 자원 통상부를 압수수색
2. 감사원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고 호소
3. SBS 뉴스는 헤드라인에 북한 원전에 대한 검찰 공소장 전문 공개
4. 압수수색 하루 전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파일명을 변경 및 삭제
5. 삭제파일 중 뽀요이스라는 북쪽 관련된 파일 발견
6. 김종민 국민의 힘 대표는 이때 처음으로 이적행위 여적죄를 언급
7. 청와대는 북한 원전 검토계획은 없으며 북풍공작이라고 호소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의 영장 청구에 신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된 상황
여적죄 뜻
자, 현재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김종민 국민의 힘 대표가 언급했었던 여적죄 뜻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생소한 단어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의미와 개념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면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적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포함하여 항적은 동맹국에 대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적국과 내통하고 계획한 것에 대한 예비 음모 선동이 모두 포함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적국에 팔아먹는 짓을 말하죠.
과거 여적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석지 통진당의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적용된 죄목은 내란 음모 죄에 해당했었고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었는데요. 이때 검찰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죄목 선정이었다고 합니다.
적용된 죄목이 여적 죄인데 여적죄는 적국에만 적용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됐건 여적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만약 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의 죄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알면 좋은 상식들
여적죄에 대해 설명한 김에 부역자와 이적행위에 대해서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부역자는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참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적행위 또는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현재 전개 상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 전 월성 1호기와 관련된 파일 약 500여건을 삭제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삭제한 목록에는 북한 원전 건설과 연관된 서류들이 다량 발견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도우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탄핵감, 여적죄를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빠른 지지율 하락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클릭 및 터치로 이동)
'일상 다반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따라하기 (0) | 2021.01.31 |
|---|---|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1.31 |
| 북한 원전 삭제된 문서 정보 (0) | 2021.01.31 |
| 플라잉카 관련주 가치투자의 시작 (0) | 2021.01.30 |
| 초유단백질 추천할 수 없는 이유 (0) | 2021.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