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엄연한 휴전국가로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재을 펼치고 있죠.
과거 방근혜 정부 당시 원자력 발전소 중 1개였던 월성 1호기가 오랜 세월 끝이 설계수명을 7천억원이나 들여 2022년 말까지 늘렸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텐데요.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탈원전 정책을 펼쳐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랬던 문제인 정부가 뜬금없이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월성 1호기 폐쇄 이유
먼저 해당 이슈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월성 1호기 폐쇄 이유에 대해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폐쇄된 이유는 과거 충분히 원전이 경제성을 띌 것이라는 전망 아래 진행 되었던 정부의 사업이지만 18년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폐쇄 조치를 내려 버렸죠. 제가 볼때는 정치적 보복인건지 아니면 박근혜 지우기를 한 것인지는 그 당시에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으나 이번 북한 원전 사건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폐쇄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진행 했었지만 감사 전날 밤 원전파일이 삭제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죠. 누가봐도 급하게 삭제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충분하니 전날 밤 공무원이 잠입해서 해당 파일들만 삭제한 것에 의구심이 든 검찰이 나서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의 사건
작년 11월 최초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아니냐며 정확한 펙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했었죠. 이에 청화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역임 했었던 윤건영 의운은 과거 18년도 남북정상회담 준비에도 참여 했었지만 조선일보의 이같은 발표는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소설같은 이야기라 저 또한 처음 접했을 때 또 어그로 끄는건지, 가짜뉴스를 배포 하는건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었으나 사실 요즘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을 새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소설같은 일들이 패권국가인 미국에서 버젓이 벌어지도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충분히 일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원전의 진실
진신을 어떤 것일까요? SBS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문건들에 의하면 과거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전 경제성 최종평가가 채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이전에 폐쇄결젱이 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평가되기 전에 폐쇄 결정이 난 것]으로 다분히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 것이고 실제 경제성이 없다는 소리는 폐쇄하기 위한 개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북한 원전 현재 상황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윤석열 직무배제가 종료되면서 다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북한 관련 삭제파일 17개를 추가로 발견 했다고 전했습니다. 18년도 당시 남북정상회담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믿을 수 없는 폴더명 안에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등의 파일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그 파일들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작 관련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보도 한 상황입니다.
기가 찰 노릇인 것은 해당 보도에 의하면 삭제된 파일명이 쁘요이스라는 핀란드어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게 번역하면 북쪽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돌려서 표현을 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삭제된 내용에는 북학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레 파일이 있었으며 일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이력서까지 만들었다 삭제된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북한 원전 현재 여론 상황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면 모두 같은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넘어서 격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북한의 정부인가 의심스럽다는 의견 부터 미국 대선을 보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더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부터 해결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형 이슈가 터진 가운데 과연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설같은 내용이라고 했지만 사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소설같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인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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