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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고교무상교육 변경사항 언제부터

by junggu 2021. 1. 10.

 

 

 

 

고교무상교육 변경사항 언제부터 

 


고등학생 자녀들은 둔 부모님들은 고교무상교육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정확한 정보를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정부 사업은 매년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그대로 유지되는지 요약 정리 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원 관련 내용 



일단 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 해드릴까 합니다.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은 가정의 학생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교육 급여의 명목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8만6천원, 중학생은 37만6천원, 고등학생은 44만 8천원으로 작년 대비 약 24%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국가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선정된 학생들만 제한된 인원에 맞춰 지원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점차 확대되어 다양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업 



사실 예전부터 ai를 활용한 학교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교육정책의 3대 방향 중 하나인 ai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빨리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지능화 정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교육정책방향으로 앞으로의 변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과목 신설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을 대상자를 고려하여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계획이며 유치원은 아이들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놀이와 교육을 통해서 컨텐츠 개발 방향을 잡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교에서는 2021년 2학기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선택과목으로 ai수학 및 ai과학 과목이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 교육교사 지원 


보조교사를 약 2만 8천명 추가로 지원 받을 예정이며 연장 보육교사를 약 3만명을 선정하고 올해 대비 6천명 이상 늘려서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조, 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원은 약 30%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년 고교무상교육 변경사항 


작년까지만 해도 고교무상교육은 2학년과 3학년만 해당 대상에 포함 되었지만 오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하여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2019년 최초로 고교무상교육을 발표할 시점부터 공표 했었던 내용인데요. 

전면 확대가 되면서 고등학생 자녀분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로 지불하는 학비가 1년에 약 35만원 정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총 4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니 총 금액을 계산 해보면 약 150만원 가량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경제위기 속에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만 나가는 것은 또 아니죠. 분기별로 약 6~7만원에 달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비용까지 모두 합친다면 연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6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변경되는 교육제도들 



초등학생의 지원금은 작년 20만 6천원에서 올해는 28만 6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29만 5천원에서 37만 6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에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분류해서 지원을 했었으나 올해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따른 교육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비를 통합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 되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은 작년 월 6만원 선에서 지원을 했었으나 2021년 부터는 8만원으로 인상 되었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경우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2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장기화 되면서 침체된 경기로 인해 더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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