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규제 어떻게 바뀔까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상당히 치명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는지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유통규제를 감행하려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배송 규제 

 

서론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실상 유통업계 관계자들만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비자들 또한 불편함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번 새벽배송 규제는 온라인 쇼핑몰에 배송시간의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형 오프라인 쇼핑몰인 스타필드나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이 포함되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의 통과를 앞두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의 의무휴업을 이제는 복합쇼핑몰에 까지 적용을 하자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는 현재 눈의 중으로 업계에서는 기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폐지해도 시원찮을 시국에 쇼핑몰까지 규제를 하면 모두가 함께 죽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의 유통 규제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커머스 업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했었던 품목 규제와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의 영역을 더 확대하여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다는 말이 되는데 이 법안이 만약 통과하게 된다면 일부 품목의 경우 [로켓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영업시간 조정으로 인해 새벽 배송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파가 몰리는 대형마트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더 이상 온라인 구매를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오프라인 구매를 하라고 부추기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들여다 보기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규제 대상 : 자체 물류 센터를 기반으로 주문 및 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모두 대상에 포함됨

( 쿠팡, 마켓컬리, 쓱배송, B마트)

- 규제방안 :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 품목 및 영업시간 조정 예정 


대외적으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마켓 컬리나 쿠팡 또는 쓱닷컴의 새벽 배송, B마트와 같은 일정 구역의 물류 창고를 설치해서 판매 및 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점포를 추가로 내려는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던 것처럼 이번 새벽배송 규제 역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 또는 판매 품목을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마치며..

1인 가구 문화가 정착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 보다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문화가 더욱 발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생의 목적으로 지금 같은 시국에 사람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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