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자진신고 경험담 2022

 

이 글은 나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자진신고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 또는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제 경험담을 통해 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및 신청 전 유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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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애 최초 실업급여를 받다

2. 예상치 못한 부정수급 후기

3. 적발 후 조치

4. 더 많은 부정수급 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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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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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최초 실업급여를 받다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까지

2년 간 잘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어요. 팀장님과의 짧은 면담 후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라도 꼭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뭔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 퇴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처리를 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저처럼 회사에서 잘리거나 부당하게 퇴사를 당할 경우 또는 질병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 그만두게 될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실업급여

단순히 실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절차에 따라 증명해야 지원금이 지급 되었어요. 저도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무리 없이 승인받아 지원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하더라구요.

 

몰라서 그렇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2. 예상치 못한 부정수급 후기

 

부정수급 유형

• 위장 고용 또는 위장 퇴사
• 허위 서류 제출
•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한 경우
•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한 경우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번째에 해당되는 케이스였어요. 의도적으로 몰래 알바 또는 소득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의도하지 않게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갑작스러운 통보 메시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 결과 실업급여가 끝나는 일정에 맞춰 입사 계획을 짜 놓고 입사했는데 본의 아니게 근로계약서에 입사 날짜가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과 겹치는 바람에 마지막 하루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꼴이 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통해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하거든요.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을 하는 게 되는데, 엄연히 불법이라고 해요. 벌금에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엄청 놀랐었죠. 

 

상황 설명 후 조치

이렇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통화로 '부정수급이 적발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냐' 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떤 유형으로 적발되었는지 알려주는데 그때서야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신고는 필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조정되기도 하고, 지급이 중단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정식 사업체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한다면 적발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 몇만 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하셔야 해요. 

 

관리기관이 대부분 수사기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악의적으로 시도했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던 관리부서도 일반 공무원 분들이 아닌 형사 같은 분들이 계시길래 분위기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마치 취조하듯 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었고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범죄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3. 적발 후 조치

 

진술서 작성

저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했다기보다는 사소한 실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취직한 직장에 상황을 설명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걸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2~3만 원 정도 돈을 벌고 있을 경우에 적발되면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나 알바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지금 바로 조회해서 확인 해보세요.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단순히 받은 돈만 내야 하는 게 아닌 거죠. 

 

또한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번 코로나처럼 원치 않게 업장 상황이 나빠져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실업급여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니 절대 부정수급은 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담당부서의 충고

저는 다행히도 간단한 상황 설명 후 잘 마무리되었지만 담당부서 직원분께서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록들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경우 이번과 같이 좋게 해결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원금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만약 다시 실업급여를 요청할 일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꼼꼼하게 살펴가며 절차대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더 많은 부정수급 사례 살펴보기

 

예방이 최고

만약 나도 모르게 실수할까 걱정이 앞선다면 아래의 글을 살펴보시고 행여나 내가 실수할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2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모음 -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자진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불미스러운일에 연관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