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 환수 가능성 체크

LH직원 땅투기 환수 가능성 체크 

투자를 할 때 어느정도 정보를 파악한 다음 뛰어드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가끔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다면 투자도 얼마나 쉽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을 한번 쯤 해보실 겁니다. LH직원 땅투기 환수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LH의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 토지를 상당부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올리기 위한 투자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비웃듯이 과감하게 수백억대의 투자를 서슴없이 대출까지 50% 이상 받아가면서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내부자 정보가 유출 된 것은 아닐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은 광명과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일벌백계 방침을 내세웠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규정 미비로 인해 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 부터 투기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처럼 이 같은 공직자들의 농락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뒤늦게 정부에서는 LH와 함께 관련된 법의 적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나련된 법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서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의하면 처벌의 관건은 직무연관성과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토부는 LH 직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답답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매입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토지에 뜬금없이 나무를 심어놓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합의금을 더욱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명백히 의도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LH 투기에 가담한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총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 공직자윤리법

- 부패방지법

- 공공주택특별법

이 중에서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를 했거나 재직 중 접한 정보들을 부당하게 사적인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과 보유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규정하는데 적용되긴 하지만 LH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항이 사실상 없기 떄문에 이 법 또한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직자가 엄무를 처리하는 도중 알게 된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해볼 수도 있겠지만 조사 결과 위법성이 명확하게 확인 되어야 하며 만약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H직원 투기 수익 환수 조치 가능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김문수 변호사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관련된 혐의를 처벌해도 관련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기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지정 이전 투자로 인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기더라도 벌금은 고작 몇천만원의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여전히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부당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 자산을 증식, 취득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했고 그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어 벌금과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관련된 법이 없기 떄문에 법 안에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텐데 만약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이 사건을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두고두고 회자되며 기억되는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