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 처벌 두렵지 않아

LH직원 땅투기 처벌 두렵지 않아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로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는 요즘 신입직원의 뻔뻔한 대화 내용들이 공개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도 아닌 신입 직원이 이러한 정보를 악용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의 발언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땅 투기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평생 월급으로 버는 돈 보다 많기 때문에 적발도 두렵지 않아'라고 대화한 내용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범죄자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LH직원 땅투기 사건 
• LH땅투기 신입직원 동참 
• LH투기 가담한 직원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 LH투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까지 매입하다 

 

 

LH직원 땅투기 사건

 

해당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일부 직원들이 2월에 공개된 신규 공공택지인 광명과 시흥 신도시의 토지 약 7천평을 매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 졌습니다. 국토부 측에서는 관련된 직원들을 엄중 처벌 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LH뿐만 아니라 국토부까지 전수 조사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러한 개발 정보들을 악용해서 가족 및 지인들을 총 동원해 투기한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신입직원도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가장 큰 도시 개발 계획인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개발 예정인 시흥과 광명 신도시 사업지역에 무려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과거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현재까지 조사 결과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LH땅투기 신입직원 동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시 개발 정보들을 악용해서 투기하는 것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일부 신입직원은 사내에서 직원들끼리만 사용한느 전용 메신저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불법 투기로 해고 당하더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게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사내 메신저가 공개 되었습니다. 해당 신입사업원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메신저에서 대구 연호지구를 콕 집어 언급한 정 씨는 해당 메신저에서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친구들, 지인들을 모두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은 즉, 본인 또는 가족 이름으로 LH땅을 매입할 경우 조사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친구 또는 지인의 명의를 통해서 투기에 가담 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연호지구는 LH직원들이 법적으로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떄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 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을 쉬쉬하는 분위기며 이런 내용을 주고 받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는 것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LH투기 가담한 직원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어째서 이렇게 당당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역시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빠질 수 없겠죠. 실제 LH투기 직원이 메신저에서 주고 받은 내용처럼 불법 투기 행위가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적발 되어서 해당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고 하더라도 투기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몰수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린말이 아닌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몰수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이미 친구 또는 지인의 명의를 통해서 투기활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관련된 법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LH를 넘어 국토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 같은 투기 활동이 언제부터 암암리에 성행 했을지는 감히 상상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내집마련 한 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손쉽게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세력들의 실체가 확인 되니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겠죠. 

 

 

LH투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까지 매입하다

 

계속되는 조사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언제 수익이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린벨트 땅은 고위험 고수익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역시 LH직원들이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대체 뭘 믿고 이런 고위험 투자를 서슴없이 진행할 수 있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언제 개발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계획을 미리 알게 될 방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투자하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20년, 30년 내다보고 하는게 그린벨트 투자라고 하는데 LH직원들이 매입했다고 이미 언제쯤 개발될 것이라는 확정지어진 계획을 접수해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지금 흘러가는 정황들을 살펴보면 거의 99% 이상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수면위로 민낯이 드러났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