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홈페이지

수차례 재난지원금이 진행 되었었는데 최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될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 된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은 과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했는데, 정부에서는 정치권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지만 다음 주 부터는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욜하여 최종적으로 사안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총 5개의 등급으로 분류 해 최대 7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만을 검토중에 있으며 여당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 및 백신 구매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2조원 + 알파 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2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사안을 2021년 2차 추경 편성안을 논의중에 있는데, 당정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을 집합금지업좀, 영업 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 분류해서 각각 300~100만원씩 개별 지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합 금지 업종 및 일반 업종 부문을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각각 2개의 등급으로 세분화 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시 )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의 경우 영업 매출 감소 폭에 따라서 2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카페 같은 경우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반 업종은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기획재정부는 3차 때 300만원을 지급한 집합 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보냈다고 발표 했으며 선거를 앞둔 여당에서 또 올린 것이라는 점은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기는 합니다만 기재부 안에 다른 재난지원금 소요액은 6조 2천억원이지만 여당의 700만원 지급이 확정 된다면 예산은 총 10조로 급증하게 됩니다. 소득하위 40% 계층에 일괄 지원금을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기재부가 이에 반대하며 당정청 협의에 이어서 이번 주 추경을 둘러싸고 있는 당정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 됩니다. 당정은 오는 28일 올해 첫 추경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5개 등급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문제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넓고 두터운 지원효과를 기대하면서 등급을 더욱 세밀하게 분류 해 선별 지급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앞서 여당은 재난지원금 최고액을 선심성으로 700만원까지 높여 지원금 격차가 커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 폭에 의해서 각각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지원액 등급을 총 5개로 확대하게 되면 지원금 격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여당에서 추진중인 최대 700만원 지급방안이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등급별 차등 지급 됩니다. 

1등급 : 700만원
5등급 : 150만원

등급별 금액차는 최대 5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노래방 같은 집합금지업종의 사업자들에게는 더 두터운 보상이 돌아가도록 버팀목 제도가 다시 설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량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 당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측에서는 3차 지원금 때는 집합금지 업종 24만 명과 영업제한 업종 81만명, 일반 업종 175만명 등 총 280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 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 해서 더욱 많은 피해업종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또는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10억원 기준이 적용된 반면 일반 업종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반발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편의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마진이 거의 없는 담배 매출이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게 되면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일반업종의 매출 기준을 10억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며 매출감소 기준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출 10억 이하의 일반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작년 대비 비교해 늘었거나 비슷하다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매출 기준을 상향하게 된다면 편의점 및 대형 프렌차이즈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 되면서 100만명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업계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홈페이지 조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없으므로 관련된 대상 조회 홈페이지도 구축되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제조업 10인 미만과 서비스업 5명 미만의 업장들은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5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꽤 많은 분들이 제외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정은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가급적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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