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전망과 소송 결과 2022년 3월 총 정리

리플 소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즘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투자의 기회냐 손절의 기회냐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과 코인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2022년 리플 전망 및 소송 결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가시면 현재 리플의 상황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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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리플은 어떤 코인?

   ㅇ3대장 중 하나였던 리플

   ㅇ리플의 장점

   

2. 소송 사건

   ㅇ요약 정리
   ㅇ증권이 아닌 가상화폐

   ㅇ피해자는 투자자

 

3. 현재 진행 상황

   ㅇ답보 상태
   ㅇ다른 거래소의 입장

   ㅇ정확한 소송 결과 일정

 

4. 앞으로의 전망

   ㅇ미국 증권거래소의 입장
   ㅇ리플의 입장

 

5. 소송 전례 살펴보기

   ㅇ대부분 합의
 

6. 코인 입문자를 위한 글

   ㅇ비트코인 시작하는 방법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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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플은 어떤 코인?

과거 3 대장 코인 중 하나

코인 투자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3가지 코인을 3 대장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3 대장으로 언급되던 네임드 코인이었습니다. 현재는 소송 관련 이슈 때문에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리플은 리플이죠. 

 

과거 2017년도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아이오타에게 상위권을 쟁탈당하기도 했었으나 17년 12월에 10배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상승폭을 보여주며 리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바 있습니다. 

 

리플의 장점

리플의 장점을 말할 때 수수료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반적인 코인처럼 채굴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수료만큼 총량이 줄어들어 모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최초의 코인류 상품입니다. 

 

리플만의 독특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해외의 은행권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잘 마무리된다면 리플의 승승장구는 확정시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국제 결제 속도입니다. 코인을 거래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기타 코인들에 비해 약 2초 정도 빠른 편이며 송금을 할 때도 타이핑 오류를 제외하면 금융사고 발생 횟수가 제로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2. 리플 소송 사건

 

 

요약정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말합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리플은 코인이 아닌 증권으로 취급해야 하며, 증권으로 분류했을 경우 발생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리플 임원 2명에게 제기되었으며 리플이 2013년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인 리플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만약 현재 소송에서 패소하여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리플은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닌 가상화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플은 코인, 즉 가상화폐 투자 수단으로써 증권일 경우 지켜야 할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존폐위기에 놓이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몰래 은근슬쩍 판매하며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해 운영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소송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뜬금없이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느니 딴지 거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으로써 힘을 과시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피해는 투자자

어떠한 투자 수단이든 이와 같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사실 득 보다 실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장폐지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리플은 수많은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및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며 리플 보유자들은 피해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3. 현재 진행 상황

답답한 상황의 연속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투데이의 소식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13일 자신들의 공식 채널을 통해 22년 1월에 리플 또는 비트코인 페어 거래가 플랫폼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직 소송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바이비트 역시 리플의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 말하며,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거래소의 상황

캐나다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 알려진 뉴턴은 테더와 리플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바이낸스 US 등 미국 기반 거래소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리플 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소송 결과 일정

도중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21년 11월 12일에 결과가 발표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반박 보고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자동적으로 60일 연기되어 22년 1월 14일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현재 리플의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1년 11월 23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소송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22년 초에는 결론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리플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려는 발언이었는지, 현재 상황을 펙트로 전달을 한 것인지를 두고는 갑을론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

미국 증권거래소의 입장

소송을 시작한 미국 증권거래소의 입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리플은 미국 내 코인베이스 재상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는 승소 판례를 남김으로써 가치가 치솟을 것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리플에게 천문학적인 보상을 해야 할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소송을 질질 끌기 시작할 수 있으며 만약 연기에 연기를 거듭할 경우 최대 22년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패소가 우려될 경우 소송 취하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 측에서 그리 반갑지 않은 스탠스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소송을 통해 리플은 증권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또 다른 이의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미국 증권거래소에 묻기가 힘들어지고 고스란히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리플의 가격은 회복되겠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리플의 입장

리플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코인은 증권이 아니 다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으며 다시 이러한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플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증권이었다면 법을 따랐겠지만 미국 증권거래소에 고지받은 내용이 없었기에 따로 진행할 절차도 없었던 것인데요. 

 

이 외에도 리플 사업 초반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자신들의 사업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이제 와서 이렇게 걸고넘어지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여론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사실상 리플이 패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 증권거래소 측에서는 소송을 질질 끌거나 소송을 취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겠죠. 

 

그래도 리플에게 유리하게 일단락된다면 다시 과거의 시세로 회복을 넘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회가 될지, 손절의 기회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5. 소송 전례 살펴보기

대부분 합의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송 건들을 살펴보면 전체 소송 중 약 80% 정도가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즉 질 것 같은 진영에서 애초에 패소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연기 후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건 측에서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인데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소 역시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소송이 순탄하게 진행 중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플 측의 일방적인 발언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되는 미국의 소송 건들을 감안한다면 막연한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아닌 부분 합의만 되더라도 리플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6. 비트코인 시작하는 방법 따라 하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하는 법 따라하기 2022 입문자 가이드

 

 

(본문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