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정확하게 알아보자

RCEP 정확하게 알아보자

금일 2020년 11월 15일 인터넷 뉴스로 RCEP 최종 서명을 문 대통령이 했다는 뉴스들이 뜨는데 기사가 떠서 보긴 봤지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RCEP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최종 서명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E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사전적 의미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의 FTA로 아세안과 10개국 그리고 한,중,일 3개국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입니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하고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되면서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2020년 11월 15일 문 대통령이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의 변화를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1. 관세 문턱 낮추고 투자시스템 확립
2.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
3.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이 협정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유례없는 화상회의를 거쳐 FTA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미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통관 절차와 같은 부분은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경제기술협력 등 다각도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RCEP이 발효된 이후로는 관세가 최대 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더욱 활발한 무역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RCEP 공동성명에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코로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개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명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로써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무역 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끌어서 구축한 TPP를 과감하게 탈퇴하면서 일본 외 11개국은 CPTPP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2018년 공식 서명을 했었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은 확정되지 못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CPTPP에 대한민국 정부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미 RCEP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CPTPP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미 정부 측에서도 예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익을 고려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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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첫걸음을 막 뗀 것이고 아직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