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치안 서비스 설명

자치경찰제 치안 서비스 설명

항상 우리 곁에서 치안을 책임지고 밤거리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는
경찰분들이 이번에 경찰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된 건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치경찰제 치안 서비스

 
지난 12월 3일에 경찰청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에 통과될 예정이라
많은 분이 관심이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자치경찰제란 자치 분권이념에 기반해서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생활 안전은 물론 어두운 밤길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치안 서비스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경찰 자치 사무 분리'는
전국 17개 각 시,도별로 내년부터 순차 전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내년 7월 1일 즈음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112 신고 처리와
더불어 운전면허 민원 관련 업무와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교통정보 연계 및 정체 해소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관리 및 지역 내 발생하는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도 자치경찰 소관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로
현재는 미국과 독일, 러시아, 일본, 영국 등에서
먼저 서비스 중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느 선진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시스템을
각 시/도는 향후 자치경찰 적용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생활안전과 교통 그리고 일부 경비 사무와 관련된
세부 범위가 정하게 될 것이며 자세한 논의는 상위규정
기준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율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춰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로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며
치안 서비스의 질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많은 시민이 기대하고 있죠.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점

 

행정학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 및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도맡아서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경찰학자들은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찰의 지방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를 강조하느냐 와 기능 배분의 입장에서
접근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상황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서울과 제주도, 세종에 먼저
자치경찰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먼저
경찰행정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2006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먼저 경험해본 제주도민들은 직접 겪어보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광 경찰 활동이나
교통 근무에 대해서 호평 일색이었고 특히 제주도에는
워낙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통이 혼잡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이 십분 발휘한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관련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22년까지는 무려 43,000여명을
선발하여 자치경찰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꾸준히 지적받은 치안의 효율성은 높으나 다양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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