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자격과 혜택받는 방법

영아수당 자격과 혜택받는 방법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정부에서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사업을 많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했었으나 미흡한 홍보와 저의 무관심으로 인해 몰랐던 것 같기도 해서 요즘에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영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혜택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 해드릴 테니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영아수당이란?

정부에서는 2019년 10만 5천 명의 육아휴직 이용자를 다가오는 2025년까지 약 20만 명으로 5년 안에 2배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두 사람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자의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 모두 3개월+3개월의 육아 휴직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아수당의 혜택 입니다.

 

현재는 생후 1~3개월은 첫 번째 육아휴직으로 통상임금의 80%인 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때는 100%인 월 250만 원을 지원하고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50%인 월 120만 원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3개월

 

육아휴직 부모 모두 사용하면 1개월엔 월 200만원, 2개월은 월 250만원, 3개월엔 월 300만원씩 지원하며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인 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4~12개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재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높여 월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부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전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주택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해주며 가정 양육 시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던 제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여 앞으로는 부모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모든 0세와 1세 영아를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는 월 30만 원 수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월 50만 원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요약 정리

1. 영아수당은 만 0~1세의 영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2. 2022년은 30만 원으로 시작 >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

3. 2022년에 출산 시 20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금

4.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 급여 지급 (사용 용도 제한 없음)

5.  현재 영야를 보육원에 맡길 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가정 양육 시 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선택 가능)

 

 

6.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가 6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친다면 초기 육아비용과 의료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300만원)

7. 육아휴직자를 늘리려는 계획으로 3+3 육아 휴직제 신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두 사람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며 한명만 휴직을 하는 것 보다 지원금이 많아짐)

8. 육아휴직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제공했던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의 5~10%에서 15~30%로 대폭 확대 예정

마치며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며 극복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이어졌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미래에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정부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어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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