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전국민 가능할까
대선을 앞두고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초로 6차 재난지원금을 언급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현재는 철회를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방역지원금은 무엇일까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목차
1. 방역지원금이란? |
이름만 다른 재난지원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방역지원금은 사실상 '재난지원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꾼 지원금의 형태인 것은 동일한데요.
다가오는 2022년 1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25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선심쓰기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여론 역시 냉랭한 편입니다.
2. 현재 상황 |
논의끝에 일단은 철회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안건은 철회 된 상황 입니다. 이를 두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잘 판단 했다는 의견과 철회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철회 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름만 바꾸고 내년 초에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찬반논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2022년 1월을 목표로 '전국민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전국민이 될지 아니면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 입니다.
명분은 '위드 코로나'시대에 국민들이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3. 신청 대상자 |
6차 재난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를 살펴봤을 때 크게 4가지로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철회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정 및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국민
이재명 후보는 6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려 했었던 것을 고려 했을 때, 방역지원금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와 여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현실화를 위해 어느정도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부에서 나름 책임을 지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제도까지 마련을 했지만, 미진한 보상금액으로 인해 사실상 빈축만 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예산 문제로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만큼 대상자 분류를 통해 지원금을 집중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들 만큼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특고,프리랜서들 역시 지원대상에서 쉽게 배제할 수 없는 그룹 입니다. 지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항상 빠지지 않고 소상공인과 같은 취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만약 소상공인 지급이 확정 된다면 이 그룹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의외로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나라에서 생계유지비를 지원받고 있었을 경우 중복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확정될 경우 조건에 따라 지급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 입니다.
4. 지급일 |
현재 상황으로 유추 해본다면 2022년 1월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과거의 재난지원금 지급일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주기를 예측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 재난지원금 | 일정 |
| 1차 | 20년 5월 |
| 2차 | 20년 9월 |
| 3차 | 21년 1월 |
| 4차 | 21년 3월 |
| 5차 | 21년 9월 |
| 6차 | 22년 1월 예상 |
올해는 힘들 것
민주당 측에서는 가능하면 대선을 치르기 전 지원금 지급을 통해 표심을 강화하고 싶겠지만 여론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022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지급일을 살펴보면 2~4개월 간격으로 지급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많은 만큼, 연말보다는 내년 설날을 기점으로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5. 금액 |
가장 유력했던 금액대인 20~25만원에서 약간은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의 금액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2번 지급 되었습니다.
1차 : 전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5차 : 소득하위 88% 1인 기준 25만원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번 지급 되었습니다.
2차 : 소상공인 100~200만원
3차 : 버팀목자금 100~300만원
4차 : 버팀목자금플러스 100~500만원
5차 : 희망회복자금 50~2000만원
특고 및 프리랜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총 3번 지급 되었습니다.
2차 : 50~100만원
3차 : 50~100만원
4차 : 50~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대상 총 3번 지급 되었습니다.
2차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3차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5차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6.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용 신청 사이트'가 개설되면 안내문자 혹은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기 시작 합니다.
개인 신상정보 입력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신청방법 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은 상당히 간소화 되었지만 그럼에도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유선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와 같은 방식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은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7. 최신 소식 |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야당과 정부의 반대에 맞서다간 실질적인 지급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4천명 돌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 제기되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다시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금 형태의 지급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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