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난리 난 이유 정리

정부 정책에 큰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요즘 이익공유제라는 것이 이슈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난리인가 싶어서 찾아 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도 같은데 이 무슨 공산당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저처럼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익공유제

앞서 소개한 내용 그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위헌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이익공유제가 화제 입니다.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멍멍리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황인지 조금 더 살펴 보시죠. 

처음으로 이 제안을 한 사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했으며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내걸었는데 사실상 이게 대통령의 공약을 앞세워 진행하려 하는건데 자발적 참여가 사실상 가능 한 것인지나 물어보고 싶네요. 

주요 쟁점 내용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쟁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익공유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1.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성과 측정의 현실성 부족 

2. 주주의 재산권 침해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되는 경우 주주의 이익 직접 침해 

3.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기업 이익을 임의로 나누게 될 경우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함

4.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국내 기업만 이윤을 배분하게 됨에 따른 역차별 논란 존재

5. 성장 유인 약화
기업의 이윤을 사실상 강제 배분할 경우 기업의 확신 성장 유인 약화

 

이익공유제에 대한 여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 경영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나타나는 당위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성과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재난 수혜 기업 대상과 코로나로 인한 손익 산정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기 상황이나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의 역량, 트렌드의 변화 등 셀 수 없이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기업이 손익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그걸 다 묵살한 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다고 단정짓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추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어느정도 였는지 수치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난해한 상태가 됩니다.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 후보 

 

현재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반도체 분야와 가전 대기업들이 주류로 있으며 카카오와 네이버,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이득을 본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주로 비대면 기업들을 후보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연히 재난상황 덕분에 이득을 봤다고 보기에는 한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앞서 소개해드린 전자 업종의 비대면 기업들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기 전 부터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미래 가치를 따져가며 다른 분야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투자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나올 수 있었떤 것이며 이걸 단지 코로나 특수로만 치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

이낙연 더민주 대표가 던진 이익공유제는 재계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출하는 제안 입니다. 그 취지의 요점은 좋을 지 모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참여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언의 압박을 기업에게 가한다는 것은 기업활동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다른 대안책을 내야지 이익 공유제는 너무 많은 부분들을 무시한 채 진행 될 여지가 많으며 이는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 수록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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