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 및 기간, 방법, 사용처 -실시간 업데이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재난지원금은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대상자에 포함 되는지 확인하시고 착오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자 조회, 신청방법과 예상금액 등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다가오는 추석 연휴인 9월 21일 이전까지 지급 예정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추석 연휴 이전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 대상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착오 없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8월부터 접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아직 명확하게 신청기간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추석연휴 이전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부터 신청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 없이 받으려면 대상자,신청방법 등 숙지
해당 부분은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가 확정되는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종류
꽤 오래 전부터 지급유무에 대해 논의가 많았었는데 지난 2021년 7월 24일 새벽 국회에서 2차 추경에 대한 안건이 의결 되며 5차 재난지원금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 지원금은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지급될 예정인데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국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영업자)
- 상생 소비지원금 (전국민)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최대한 개인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분류한 다음 걸맞는 지원금을 지급 하기 위해서이며 '내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를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지만 접수가 시작되었을 때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국민)
개요
|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소득하위 80% |
| 특례적용 | 1인 가구는 월 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 맞벌이 부부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 지급방식 |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
| 지급시기 | 8월 말 |
신청방법 및 대상자 상세정보는 아래의 더보기를 참조
지급 규모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지원금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신청 대상자
- 소득 하위 80%
-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소득 하위 80%
|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 | 4,170,000원 | 5,559,000원 | 7,717,000원 | 8,777,000원 |
| 연 소득 | 5,000만원 | 6,671만원 | 9,260만원 | 1억 532만원 |
- 그 외 기준 중위소득 180%의 5인 가족의 경우 월 10,363,000원, 6인 가구는 월 11,931,000원 입니다.
-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80%는 월 329만원이며 연 3,948만원 이지만 5차 재난지원금 특례 적용 가능
- 소득 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적용
- 2021년 기준중위 소득 180%의 소득기준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가구 | 113,600원 | 107,600원 | - |
| 2인 가구 | 191,100원 | 201,000원 | 194,300원 |
| 3인 가구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 4인 가구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 5인 가구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 6인 가구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 7인 가구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
| 8인 가구 | 540,200원 | 583,200원 | 634,400원 |
| 9인 가구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 10인 가구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 가구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10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1인 가구의 경우 특례적용
특례기준
1인 가구 : 노인 및 비경제 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맞벌이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선정기준표 적용 및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인정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원 | 136,300원 | - |
| 2인 맞벌이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 3인 맞벌이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 4인 맞벌이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 5인 맞벌이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 6인 맞벌이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
| 7인 맞벌이 | 540,200원 | 583,200원 | 634,400원 |
| 8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 9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 10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재산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고액재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다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ㅇ요하며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을 포함 합니다.
또한,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
이의신청
지역가입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20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금액이 19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 가능 합니다. (20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해야 인정됨)
가구 수 기준
6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20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경우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됨.
지급 신청 방법
-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수령 방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령 방식은 총 4가지 중 선택 가능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신용카드
- 지역상품권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과거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취지로 지급되는 만큼 동일하게 사용 가능.
지급시기
2차 추경을 통과 했으니 늦어도 1개월 이내에는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진행할 것. 최종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
신청방법
기존처럼 2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
1. 온라인
2.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모바일)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직접방문)은 접근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영업자)
개요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
| 지원금액 | 최대 1500만원 |
| 지급방식 | 현금 |
| 지급시기 | 8월 17일 |
신청방법 및 대상자 상세정보는 아래의 더보기를 참조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113만 명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입니다. 구분은 총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총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영업제한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반기 비교 구간 :아래의 표 중 하나 이상 감소했을 경우 해당됨.
| 구간 | 매출 기준 | 매출 비교 |
| 1 | 19년 | 20년 |
| 2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 3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 4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 5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 6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 7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 8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지원규모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8개 구간으로 분류하고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액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13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함.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지급시기
신속지급 : 8월 17일(화)부터 지급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사업공고 : 8월 첫 주
<신속지급>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및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지급대상자 문자 사전통보 안내 후 본인 인증 후 지급계좌 입력 체계 구축 중
<확인지급>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신청 후 증빙자료 확인 및 매출액 등 요건 검토 후에 지급여부 결정
<사업공고>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사업공고시 확정·발표)
개업일 기준
개업일 기준은 현재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발표되는대로 수정하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통과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공고가 발표되면 공개될 거라 예상합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2021년 8월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과 동일하게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정확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서 신청방법 또한 미공개 상태 입니다. 발표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상생 소비지원금 (전국민)
개요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
| 지워내용 | 신용카드 캐시백 |
| 시행시기 | 9~10월 |
신청방법 및 대상자 상세정보는 아래의 더보기를 참조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느 5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신용카드 소유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취지는 카드 사용 독려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지원 상세정보
- 10% 카드 캐시백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전환 환급 해주며 하반기에 지출 평균이 2%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
예시) 4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며 7월에 11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액 10만원에 대한 10%인 1만원을 8월에 카드 포인트로 환급하는 방식.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캐시백 한도 30만원
- 월별 지원금 10만원 한도
| 예시 | 7월 | 8월 | 9월 | 총 캐시백 |
| 카드사용 예시 1 | 11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16만원 지원 |
| (초과분의 10%) | (1만원) | (5만원) | (10만원) | |
| 카드사용 예시 2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0만원 지원 |
| (초과분의 10%)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초과분이 10만원을 넘어 가더라도 한도 10만원만 캐시백 되며 최대 30만원만 지원.
수령절차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해당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 정보를 통합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캐시백 포인트는 선택한 카드로 지급될 예정.
참고사항
- 사용금액 제한
- 캐시백 사용방법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진행하는 만큼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 처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캐시백이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만큼 결제 시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신청방법
1.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2. 신청 전용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
3. 신청완료
아직까지 전용 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추후 정확한 사업공고가 발표되면 수정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PC, 모바일)
- 오프라인 (직접 방문)
신청방법은 총 2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간편하게 개인 신상정보 입력 후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4차 재난지원금 처럼 신청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개인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라 보고 있으며 1차 신청 홈페이지 주소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요
- 8월부터 지급 시작 예정
이번 지원금의 목표가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민 지급완료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하기 때문에 당장 8월 초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원금들과 동일하게 개인 신상 입력 후 확인 됨과 동시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취지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자동차구매에는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가 다양할 수 있으니 위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어 착오 없이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사용불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대형 프렌차이즈, 즉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이나 프렌차이즈에서도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소비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기 보다는 소상공인들을 매출증진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내 상점, 소형마트, 미용실, 음식점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직자, 주부 대출 가능한 곳
- 무서류 소액대출 가능
- 소득 없어도 가능
재난지원금 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별도의 서류 없이 소액대출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무직자, 주부와 같이 현재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간편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 해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다반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성 갤럭시 S21 FE 출시일 및 사전예약 정보 (실시간) (0) | 2021.09.04 |
|---|---|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기간, 대상자, 종류 (0) | 2021.09.01 |
| 아이폰 12 pro 가격인하 정리 2021 (0) | 2021.09.01 |
| 콧볼 축소 수술 부작용 및 후기 - 시술 전 필독 (0) | 2021.09.01 |
| 콧볼 축소 수술 후기 및 자주묻는 질문 2021 (0) | 2021.09.01 |
댓글